법률 가이드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했을 때 가정법원에서 확인받아 신고하는 절차예요.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이혼하는 절차예요.

협의이혼 때 법원이 정하는 생각할 시간이에요.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길이가 달라요.

소송 전에 조정위원과 함께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예요. 판결보다 빠르고 부드럽게 끝날 수 있어요.

이혼신고 뒤에 챙길 행정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

이혼 전 별거 중에도 배우자에게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양육 분쟁에서 쓸 수 있는 증거와 하면 안 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양육권은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 친권은 법률상 대리·재산 관리 권한이에요.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 양육비를 정하는 참고표예요.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요.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단계적 제재가 있어요.

상담부터 소송·집행·긴급지원까지 양육비 문제를 한곳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권리이자 아이의 권리예요. 구체적으로 정할수록 다툼이 줄어요.

상대가 아이를 안 보내 주거나, 반대로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 쓸 수 있는 절차예요.

소득·물가·자녀 상황이 크게 바뀌면 이미 정한 양육비를 올리거나 내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재혼 등으로 자녀의 성을 바꾸고 싶을 때 가정법원 허가를 받는 절차예요.

새 배우자가 내 아이를 법적으로 완전한 자녀로 입양하는 제도예요. 친부와의 법적 관계가 끝나요.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예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돼요.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또는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혼인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을 이혼한 배우자와 나누는 제도예요. 신청해야 받아요.

원칙적으로 부부라도 각자의 빚은 각자 책임이에요. 다만 생활비를 위한 채무는 함께 책임질 수 있어요.

살던 집이 누구 명의인지, 전세보증금은 누가 냈는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교육·주거·의료 등을 지원해요. 신청해야 받아요.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자녀 1인당 매월 아동양육비가 지급돼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공임대 우선 공급, 주거비 지원 등이 있어요.

학용품비, 방과후 돌봄, 의료비 감면 등 아이와 부모의 교육·건강 지원을 정리했어요.

실직·이혼·폭력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단기간 생계·주거·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출산·양육·자립을 돕는 시설이에요. 입소 기간 동안 거주와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돕는 제도예요.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퇴거·연락금지 등을 명령하는 제도예요. 형사 고소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1366을 통해 긴급피난처, 보호시설, 의료·법률 지원을 연결받을 수 있어요.

이혼 후 찾아오고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경찰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 있어요.

신고·보호명령·이혼에 모두 쓰이는 증거를 안전하게 남기는 방법이에요.

소득 기준 이하이면 무료 상담과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에요.

법률구조공단 외에도 지자체 무료법률상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여성단체 상담소 등이 있어요.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 납입을 유예받거나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가사 사건 경험, 수임료 구조, 소통 방식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예요.

이혼 확정과 신고가 끝났는지, 자녀 관계·재산 문제를 어떻게 정할지 미리 정리하면 분쟁이 줄어요.

새 배우자와 내 아이, 상대 아이와 나 사이의 법적 관계와 마음의 준비를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