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예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돼요.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또는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혼인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을 이혼한 배우자와 나누는 제도예요. 신청해야 받아요.

원칙적으로 부부라도 각자의 빚은 각자 책임이에요. 다만 생활비를 위한 채무는 함께 책임질 수 있어요.

살던 집이 누구 명의인지, 전세보증금은 누가 냈는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