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절차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요.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상: 양육비를 정하지 못했거나 못 받고 있는 양육자 · 기준일 2026-09-04
절차
- 상대에게 청구한 기록을 남겨요(문자·내용증명).
-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신청해요(이혼과 함께 또는 별도).
- 심리에서 소득 자료와 자녀 양육 상황을 제출해요.
- 결정이 나면 상대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고, 안 주면 강제집행·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지출 자료
- 상대 소득 자료(알고 있는 범위)
어디로
주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청구·소송·집행까지 무료로 도와줘요.
- 과거 양육비 청구는 조건이 있어요.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신고 없이 낳은 아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인지(친자 확인) 절차를 거치면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하세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