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과 친권, 무엇이 다른가요
양육권은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 친권은 법률상 대리·재산 관리 권한이에요.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대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당사자 · 기준일 2026-09-04
절차
- 협의이혼이면 협의서에 친권자·양육자를 정해요.
-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요.
- 법원은 자녀 나이·의사, 양육 환경,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등을 봐요.
- 정해진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 환경 자료(주거, 소득, 돌봄 계획)
- 자녀 관련 기록(학교·병원)
어디로
주의
- '엄마니까 당연히'는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양육 사실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 친권과 양육권을 나눠 갖는 경우 학교·병원 서류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미리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 의사는 반영되나요?
일정 나이 이상이면 법원이 의견을 들어요. 나이 기준은 법원 확인.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