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양육권은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 친권은 법률상 대리·재산 관리 권한이에요.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 양육비를 정하는 참고표예요.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요.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단계적 제재가 있어요.

상담부터 소송·집행·긴급지원까지 양육비 문제를 한곳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권리이자 아이의 권리예요. 구체적으로 정할수록 다툼이 줄어요.

상대가 아이를 안 보내 주거나, 반대로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 쓸 수 있는 절차예요.

소득·물가·자녀 상황이 크게 바뀌면 이미 정한 양육비를 올리거나 내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재혼 등으로 자녀의 성을 바꾸고 싶을 때 가정법원 허가를 받는 절차예요.

새 배우자가 내 아이를 법적으로 완전한 자녀로 입양하는 제도예요. 친부와의 법적 관계가 끝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