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을 때
상대가 아이를 안 보내 주거나, 반대로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 쓸 수 있는 절차예요.
대상: 면접교섭 결정이 있는 부모 · 기준일 2026-09-04
절차
- 불이행 날짜·상황을 기록해요.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요.
- 이행명령 위반이 반복되면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아이에게 해로운 사정이 생겼다면 면접교섭 제한·변경 청구를 해요.
준비 서류
- 면접교섭 결정문
- 불이행 기록
어디로
주의
-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록을 남기고 절차를 밟는 편이 결국 아이에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안 주니 아이도 안 보여 주고 싶어요.
두 문제는 법적으로 별개예요. 면접교섭을 막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