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원칙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예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돼요.
대상: 이혼하며 재산을 나눠야 하는 분 · 기준일 2026-09-04
절차
- 분할 대상 재산을 목록으로 만들어요(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
- 각자의 기여(소득, 가사·육아, 재산 유지)를 정리해요.
- 협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에서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후 청구해요(기간 제한 있음).
- 법원이 기여도 비율을 정해 분할해요.
준비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시세 자료
- 예금·보험·증권 자료
- 채무 자료
- 혼인 중 소득·지출 자료
어디로
주의
-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법원 확인). 미루지 마세요.
- 상대 명의 재산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뭐가 다른가요?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배상,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의 정산이에요. 별개로 청구해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