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줄 때 쓸 수 있는 제도
이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단계적 제재가 있어요.
대상: 양육비 결정·합의가 있는데 지급받지 못하는 분 · 기준일 2026-09-04
절차
- 먼저 이행명령을 신청해요(법원이 지급을 명령).
-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반복되면 감치(구금)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일정 기간 이상 미지급이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여성가족부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직접지급명령(상대 급여에서 바로 받기),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압류)도 가능해요.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미지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준비 서류
- 양육비 결정문(판결·심판·조정조서·협의서 확인)
- 미지급 내역 정리(날짜·금액)
- 상대 인적사항·직장 정보(알고 있는 범위)
어디로
주의
- 절차마다 요건(미지급 기간·횟수)이 달라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먼저 문의하면 순서를 잡아 줘요.
- 상대가 소득을 숨기는 경우 재산 조회 절차를 함께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하게 아이 생활비가 필요해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있어요. 요건·기간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확인.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